이미 '556조 슈퍼예산'인데 묻지마 증액… 심의 오늘부터, 법정시한 지킬까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2020-11-16 


이미 '556조 슈퍼예산'인데 묻지마 증액… 심의 오늘부터, 법정시한 지킬까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555조8,000억원)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이상 불어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초슈퍼예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극복을 위한 필수재원”이라며 ‘원안 사수’를 고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최소 15조원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여야가 지역ㆍ민원 예산 사업을 늘리라는 요구에 슬그머니 '묻지마 증액'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개별 상임위에서 의결한 심사안을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이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11곳에서는 정부 원안 대비 약 11조4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개발 사업을 도맡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토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 입장을 좀 세워달라”고 읍소했고, 결국 증액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국토부는 ‘돈을 더 줘도 못 쓴다’고 난색을 표하고, 여야 의원들은 ‘그래도 증액해달라’고 얘기하는 진풍경이 반복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위와 함께 ‘알짜’ 상임위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한 지역 예산을 크게 늘렸다. 산자위도 산업단지 관련 예산을 1,010억이나 증액했다. 산자위 소속으로 심사에 참여앴던 조정훈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로 뒤집었다”며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미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인 데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더해져 예결소위 심사는 '감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이 될 전망이다. 이에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는 한편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자정까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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