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 합의했지만… 동상이몽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2020-11-17 


여야 ‘공직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 합의했지만… 동상이몽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여야(與野)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16일 합의했다. 향후 설치될 테스크포스에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차기 정부부터 가능하다는 것이 야당 설명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수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청문회)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능력 있는 후보자를 모시기 위해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시기에 대해 한 수석은 “시한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TF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야 시각이 상이한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 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 이전에 박 의장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이 과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검증 자료 전체를 여야가 공유·열람하고, 개정된 법은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등 전제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 사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인사청문회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막자는 취지이지만,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 하게 된다”며 “‘우리도 실은 잡놈’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라. 그럼 조금은 덜 역겨울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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