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의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지원하는 제도. 첫 달치만 경기도가 대신 내준다. 청년이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에 납부(추납제도)할 수 있다. 첫 달치 납입 여부가 중요한데, 추납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를 열어 경기도 청년연금을 심의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제도를 재설계해서 다시 협의하자는 뜻이지만 불가 판정과 다름없다.

복지부는 경기도가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복지부 재협의 통보를 받은 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께 사업 보완내용을 복지부에 회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